[뉴스해설] 돌파구는 ‘규제 혁신’이다

[임흥순 해설위원]

우리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생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마저 뒷걸음 쳤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증가율도 미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이 1분기보다 0.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1.0%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 2.9%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해 2분기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설비투자는 5.7% 줄었지만 해외투자는 대폭 늘었습니다. 2분기 해외직접투자는 1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확대 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국내 투자를 꺼리는 것은 투자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촉망받는 신 성장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규제가 심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기득권의 저항도 심합니다. 원격 의료나 데이터 활용, 공유 서비스, 자율 주행 등 모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기를 권합니다. 규제 혁신 없이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도 경기 활성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