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정치적 중립성’·김기영 ‘위장전입’ 논란
입력 2018.09.11 (06:13)
수정 2018.09.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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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첫 순서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본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세 차례 위장 전입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살로, 역대 남성 재판관 가운데 가장 젊은 김 후보자에게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 할 거예요?"]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내일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첫 순서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본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세 차례 위장 전입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살로, 역대 남성 재판관 가운데 가장 젊은 김 후보자에게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 할 거예요?"]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내일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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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정치적 중립성’·김기영 ‘위장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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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1 06:15:36
- 수정2018-09-11 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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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첫 순서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본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세 차례 위장 전입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살로, 역대 남성 재판관 가운데 가장 젊은 김 후보자에게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 할 거예요?"]
[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오늘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내일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첫 순서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정부 당시) 본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데 그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수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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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50살로, 역대 남성 재판관 가운데 가장 젊은 김 후보자에게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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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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