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치솟는 집값’…추가 대책 효과 낼까?

[앵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참 무섭습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돈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경제부 이중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우선 서울 집값이 49개월째, 그러니까 4년 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2003년 7월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매수우위지수는 기준점 100보다 크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작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171.6이니까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나본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사려는 사람은 있는데, 매물이 거의 없다. 그런데 매물이 나와도 가격이 워낙 높아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공급과 세제, 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과천과 의왕 등에 공공택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쪽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양도세 면세 기준 강화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대출 규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요즘 주택 임대사업자를 놓고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원래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당초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던 것은 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4년에서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하고요.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장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우위, 그러니까 매물이 부족한 상탠데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니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 없이 사각지대에서 주택을 세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양성화해 관리하자는 취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임대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도 세제혜택 축소를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것과 부동산값 상승 간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일단 둘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분석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장기간 임대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8.2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일단 시세에 40%로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되고요.

그것도 가구당 1건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2채 3채를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금력이 없다면 투기지역에 집을 여러 채 새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두 가지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도 40%가 아닌 70~80%까지 가능해지고요.

대출 건수 제한도 없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대책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진정이 될까요?

[기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최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상승세가 잠깐 주춤하다가 다른 변수가 나오면 다시 상승 폭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발표할 대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우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된 상황이어서 시장 예상보다 약한 대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면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꺾일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럴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가을 분양시장이 역시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서울 강남지역에 분양도 예정돼있어서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다 하더라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진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