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 협력 아쉽다

[조재익 해설위원]

오는 18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어렵게 성사됐습니다. 봄에 만났던 남북의 정상들이 가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줄 게 없으면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북한의 편지 한 통에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미 대화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걸 우리 대북특사단이 풀어냈고,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불씨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가자고 청와대가 요청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절했습니다. 현정권과 같은 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거절했습니다. 사전에 상의도 없이 발표하는 결례를 범했다, 가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는데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야당이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술수다, 입법부 수장이 들러리로 갈 수는 없지 않냐, 등등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청와대가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할 듯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초당적, 거국적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내보이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뜻이 어그러진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에서는 도와달라는 간절함, 그리고 왜 이리 몰라주냐는 답답함이 읽힙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풀어갈 중대 고비입니다. 북핵 폐기와 종전선언 일정을 잡는 밑그림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대승적으로 행동해주길 기대합니다. 예의와 격식을 따지고 들러리 얘기를 하기엔 북핵문제는 우리에게 풀어야할 너무 큰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