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앱 이어 ‘카풀’ 서비스 논란

[기자]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택시가 안 잡혀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두번은 있으실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등장한 게 바로 '우버' 같은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진 카카오 회사가 조만간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카카오 택시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반 자가용을 택시처럼 불러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차량 공유는 남는 차량을 활용할 수도 있구요,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지만, 그동안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 택시 이용객들의 수가 줄어들어 심하면 택시기사들이 대량 실직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는데요.

법 해석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 즉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을 할때 함께 타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운행 하는것이 가능한데요,

카카오는 이런 틈새시장에 카풀 차량들을 투입해 승차 공유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출퇴근 시간이 과연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업계간 해석이 분분한 상탭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간이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구요,

카카오 측은 이미 시스템 준비를 끝냈구요, 발표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운전자 모집은 추석 전후에 시작하고 요금은 택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될 걸로 보입니다.

승객들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안전문제일 텐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 측은 운전자의 범죄 사실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도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구요,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협의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매우 강해서 서비스 시작까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택시단체들은 승차 공유보다 ICT 기술을 활용해 배차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SK텔레콤과 협력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택시 승객을 예측해 적재적소에 배차하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승차 공유 서비스로 택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잘 조율하는 정책 판단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