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여종업원 일부 여권 발급…출국 가능할까?
입력 2018.09.12 (21:36)
수정 2018.09.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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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기획 탈북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최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론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게 가능해진건데, 실제 출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거주지와 생활 등이 베일에 가려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기획 탈북 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연수 등이 여권 신청 사유입니다.
탈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1명은 이들보다 훨씬 먼저 여권이 발급됐지만 다른 여종업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여권발급이 거절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권 발급 거부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민변이 소송까지 준비중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경욱/민변 기획탈북의혹사건TF 팀장 : "지금까지 여권 발급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아무 사유 없이 여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따라서 앞으론 법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획탈북설이 제기되온 만큼, 여행의 자유를 얻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신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재작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기획 탈북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최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론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게 가능해진건데, 실제 출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거주지와 생활 등이 베일에 가려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기획 탈북 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연수 등이 여권 신청 사유입니다.
탈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1명은 이들보다 훨씬 먼저 여권이 발급됐지만 다른 여종업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여권발급이 거절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권 발급 거부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민변이 소송까지 준비중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경욱/민변 기획탈북의혹사건TF 팀장 : "지금까지 여권 발급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아무 사유 없이 여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따라서 앞으론 법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획탈북설이 제기되온 만큼, 여행의 자유를 얻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신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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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2 21:42:34
- 수정2018-09-12 22:33:19
![](/data/news/2018/09/12/4037795_190.jpg)
[앵커]
재작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기획 탈북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최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론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게 가능해진건데, 실제 출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거주지와 생활 등이 베일에 가려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기획 탈북 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연수 등이 여권 신청 사유입니다.
탈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1명은 이들보다 훨씬 먼저 여권이 발급됐지만 다른 여종업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여권발급이 거절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권 발급 거부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민변이 소송까지 준비중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경욱/민변 기획탈북의혹사건TF 팀장 : "지금까지 여권 발급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아무 사유 없이 여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따라서 앞으론 법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획탈북설이 제기되온 만큼, 여행의 자유를 얻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신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재작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해 기획 탈북이라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최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론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게 가능해진건데, 실제 출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국내에 들어온 뒤 거주지와 생활 등이 베일에 가려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기획 탈북 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명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외연수 등이 여권 신청 사유입니다.
탈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1명은 이들보다 훨씬 먼저 여권이 발급됐지만 다른 여종업원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여권발급이 거절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 신원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권 발급 거부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2년이 넘도록 이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민변이 소송까지 준비중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경욱/민변 기획탈북의혹사건TF 팀장 : "지금까지 여권 발급 거부를 한 것에 대해 아무 사유 없이 여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따라서 앞으론 법적으로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획탈북설이 제기되온 만큼, 여행의 자유를 얻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신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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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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