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분양권 불법 거래 기승…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요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치솟자 투기꾼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수법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부동산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서요,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주로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의 청약통장을 노렸는데요.

많게는 4천만원씩 주고 당첨 확률이 높은 통장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 모은 청약 통장이 실제로 당첨되면 이들은 분양권에 거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는데요.

이런 불법 거래가 당연히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겠죠.

이들은 분양권을 사고판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거래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불법 거래 부동산 매물 1,100건을 인터넷 카페에 광고한 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구요,

매수자에게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주겠다며 이른바 ‘갭 투자’를 유도한 공인중개사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단속에 적발된 청약 통장 거래자와 브로커, 공인중개사는 모두 60여명에 이르는데요.

회원 수 20만 명이 넘는 유명 부동산 카페 운영자도 부동산 컨설팅 명목의 강의와 상담을 통해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지는 부동산 시장에 더해 집값 급등세에 바짝 긴장한 정부가 오늘 강도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여당에서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만큼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관심을 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올릴것이냐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3%까지 올리구요,

현재 150%인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더 높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보다 50% 넘게 많아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선을 높이면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난해 8·2 대책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출 기준 완화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요,

최근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됐기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는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맞춤형 대책이라는 이 3가지 원칙을 추가 대책에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