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원로 법조인의 쓴소리

입력 2018.09.13 (23:04) 수정 2018.09.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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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행사에는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법부의 역사를 지켜 본 법조계 원로는 70돌을 맞은 사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를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여든을 훌쩍 넘긴 한승헌 변호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승헌/변호사 : "'사법농단'의 실태를 보면은 과거에 사법 파동을 일으킨 여러가지 문제의 상황 때보다도 훨씬 복잡하고...정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약간 거래적인 성격을 띤 그런 걸 가지고 내통을 했다. 이건 참 유사 이래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고..."]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죠."]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 갖고 안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대단히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정의감이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제방향으로 나갈 때 그래도 믿음직한 사법도 있고 사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바로잡히는 거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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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원로 법조인의 쓴소리
    • 입력 2018-09-13 23:07:03
    • 수정2018-09-13 2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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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에는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반세기 넘게 사법부의 역사를 지켜 본 법조계 원로는 70돌을 맞은 사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를 김유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여든을 훌쩍 넘긴 한승헌 변호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한승헌/변호사 : "'사법농단'의 실태를 보면은 과거에 사법 파동을 일으킨 여러가지 문제의 상황 때보다도 훨씬 복잡하고...정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약간 거래적인 성격을 띤 그런 걸 가지고 내통을 했다. 이건 참 유사 이래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고..."]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죠."]

검찰 수사를 넘어 특별재판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 갖고 안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대단히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정의감이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제방향으로 나갈 때 그래도 믿음직한 사법도 있고 사법에 의해서 이 사회가 바로잡히는 거죠."]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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