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초강력’ 규제, 집값 잡히나?

[감일상 해설위원]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폭등이 대책을 발표하게 만들었는지 대책 발표가 집값을 오르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이 실제로 안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던 부동산 대책을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관련 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유세를 대폭 올려 투기를 잡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1주택자라도 시가 18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모두 인상합니다. 세 부담 증가 상한도 3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면제와 감면 요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고 대출규제도 강화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한 축이 됐던 다주택자들과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도 제한하는 등 전 방위 규제 장치가 가동됩니다. 여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집값 급락이나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평성 논란이나 조세 저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공급 측면 못지않게 심리적 영향이 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 처방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금리에 시중에 떠도는 돈이 천백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 자금이 정상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