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평화정착 초석돼야

입력 2018.09.15 (07:43) 수정 2018.09.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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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가 마침내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지만 연락소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북미 관계 경색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량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가 한 지붕아래 상주하며 24시간 직접 소통하고 양측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됐습니다. 기존의 판문점 직통전화나 팩스, 군 통신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남북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어제 첫 회의로 업무를 시작한 연락사무소는 우리 통일부 차관과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이 공동 소장을 맡고 각각 20명 내외 인원이 상주합니다. 남북 당국 간 교섭과 협의, 민간교류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이 기본 업뭅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산림 녹화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 공단이 폐쇄된 이후로 중단된 민간 경제협력사업도 연락사무소를 거점으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정부가 구상중인 서울. 평양 상호 대표부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사무소 개소가 늦어진데서 보듯이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각 차이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에는 사전준비를 위한 각종 실무회담이 한창입니다. 때맞춰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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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평화정착 초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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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5 0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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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가 마침내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지만 연락소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북미 관계 경색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가량 지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가 한 지붕아래 상주하며 24시간 직접 소통하고 양측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됐습니다. 기존의 판문점 직통전화나 팩스, 군 통신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남북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어제 첫 회의로 업무를 시작한 연락사무소는 우리 통일부 차관과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이 공동 소장을 맡고 각각 20명 내외 인원이 상주합니다. 남북 당국 간 교섭과 협의, 민간교류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이 기본 업뭅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산림 녹화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실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 공단이 폐쇄된 이후로 중단된 민간 경제협력사업도 연락사무소를 거점으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정부가 구상중인 서울. 평양 상호 대표부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사무소 개소가 늦어진데서 보듯이 연락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시각 차이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에는 사전준비를 위한 각종 실무회담이 한창입니다. 때맞춰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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