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피처’ 여전…‘매물 부족’ 어떻게?

[앵커]

얼마전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렸죠.

하지만 기존의 임대사업자 혜택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 부족 현상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칫 집값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줄여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들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13일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나 보유하고 있던 집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는 여전히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대략 120만 호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집들은 8년간 매매가 금지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더 추가된다면 자칫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매물을 끌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나 또는 장기로 보유하려는 가능성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 부족으로 호가만 올라가는 이상 현상이 최근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물이 더 부족해지면 실수요자는 조바심을 내게 되고, 집값 안정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21일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 등 얼마나 의미있는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집값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거라는 신호를 실수요자에게 줘야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