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진향 “남북경협이 대북 퍼주기? 오히려 우리가 퍼오기다”

- 남북 경협이 고도화 되면 실질적 종전도 평화도 온다
- 개성공단은 남북이 평화를 위해 상호 윈윈하는 곳
- 개성공단 자금이 北 핵개발에 사용된다는 보수견해는 한마디로 거짓말
- UN의 대북제재에 전기공급은 상관없어
- 석유공급 문제되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용이라 소명하면 돼
-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위해 적극적으로 경협문제 노력
- 개성공단도 재개 못하면 다른 경협은 할 수 없어
- UN안보리 대북제제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문제 풀어갈 것
-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도 남북경협은 완벽한 블루오션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21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진향 이사장(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 정준희 :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선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공단 폐쇄 후에 문을 닫아 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향 : 안녕하세요? 김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반갑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보시는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 김진향 : 다들 2박 3일간 국민들 모두 엄청난 영화 한 편을 봤다는 그런 감동적 이야기하던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아, 이제 실질적인 평화의 시대로 진짜 진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준희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이슈가 가장 큰 것이긴 했습니다만 경협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었잖아요. 그래서 경협 관련 내용으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나중에 서해에 경제공동특구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진향 : 저는 이번 정상회담 다들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비핵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가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가장 상위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평화를 어떻게 온전히 정착시킬 것인가가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만드는 서브로서 비핵화의 문제가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했죠. 저는 서해 경제공동특구라든가 동해 관광특구 이런 이야기는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14년 정도 남북 경협의 국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경협 자체가 평화입니다, 사실은.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정치적 신뢰 구축도 있지만 최초로 남과 북이 우리가 북쪽을 설득해서 경협을 하자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관계를 채택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 비핵화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의 담보는 경협이 고도화되면 실질적으로 종전도 평화도 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준희 : 사실 말씀처럼 경제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교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평화가 더 진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이 2008년에 관광객 피살 사건 그리고 개성공단은 핵위협 때문에 갑자기 중단된 것이긴 해서 대북 제재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객관적인 조건은 비핵화라고 별개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김진향 : 사실은 이 문제가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오랫동안 점쳐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핵화 그리고 경협,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모든 가치가 결국 전체적인 평화에 정착하죠. 비핵화, 핵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뭐냐 하면 핵 문제가 사실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본질이죠. 핵 문제를 풀려면 북미 간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핵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협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인데 개성공단 예를 들어 보면 많은 분들은 개성공단 그러면 딱 그냥 인식이 개성공단 경협 퍼주기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본질을 호도한 겁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은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퍼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협에 대한 기본 이해,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서 상호 윈윈하는 곳이구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곳이구나. 이런 관점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비핵화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비핵화도 경협도 개성공단도 종전도 다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대립적 개념이 아니고 동시 다발적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의 가치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 문제, 본질로 남은 것은 비핵화가 일정 정도 진전이 되어야 풀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종전선언처럼 어느 하루 딱 선언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는 오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렇게 양해를 했던 겁니다. 북미 간의 관계 진전, 북미 간의 관계 진전 상황, 북미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핵화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 사회 문화 교류도 경제협력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히려 비핵화 문제를 더 못 푸는 문제다.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인 개성공단이다, 남북 경협이다, 이런 걸 해가는 과정이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시킨다. 이 인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인식의 진전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 9년간 남북 경협 자체가 퍼주기다라는 왜곡된 오도 때문에 잘못 인식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완벽히 윈윈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준희 : 그렇지 않아도 개성공단 폐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 사업에 사용된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 사실 많은 분들 그렇게까지 많지 않겠지만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 김진향 : 이것은 왜곡이고 거짓입니다. 퍼주기다. 제가 한번 핵과 미사일 자금 전용 관련해서 애초부터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왜 그런 말씀 드렸느냐 하면 북측 노동자의 한 달 실질 임금이 한 달간 실질 임금이 적게는 6만 3천 원에서 많게는 14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4만 원, 2004년, 2005년, 2006년 초기 3년간 한 달 실질 임금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6만 3천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진짜 삶이 영위가 될까요? 많이 올라서 14만 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핵, 미사일 자금 전용된다는 거짓 명분을 띄워서 결국 닫았어요. 그것은 이쪽 개성공단 실제 본질적 가치를 오랫동안 정착하고 여기 현장을 지켰던 우리로서는 공단을 닫기 위한 극우적 명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거짓이라고요.

▷ 정준희 : 그러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조건에서 보면 전기 통신 그다음에 석유 제품,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제품으로 쓰이기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UN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향 : 맞습니다. UN대북제재는 개성공단을 직접 제지하지는 않지만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 공급은 UN제재 관계없습니다. 다만 석유에 문제가 있는데요. 북측에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일정 분량의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석유는 어떤 석유냐 하면 우리 개성공업 지원재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용 버스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석유들이 핵, 미사일 관련된 대량 살상무기 구축 전용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안보리 제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량 현금의 문제부터 참 많은데 개성공단은 원래부터 예외였습니다. 왜 예외였느냐. 북측에 들어가는 현금 6만 3천 원이나 14만 원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에 들어간다를 다 인증 받을 수 있었고요. 석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북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측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는 버스 기름으로 들어간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외였던 것입니다. 다만 2016년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 조치 이후에 예전 조치들까지 제재들까지 불러와서 어렵지 않겠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가능성이 사실은 단지 비핵화 진전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의 이것과는 위배 사항이 아니라는 식의 어떤 설득 과정, 이런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일까요?

▶ 김진향 :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합의에도 ‘조건이 되는 대로라면’을 꼭 붙였습니다. 왜 UN안보리 제재가 제재가 풀리면이 아니고 조건이 되는 대로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협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자. 남북 경협이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개성공단 문제도 재개도 못하면서 다른 경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한번 풀어가보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이라는 것은 안보리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룰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2016년에 사실은 갑자기 닫았을 때 많은 분들도 충격도 입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재입주를 원하느냐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김진향 :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입주 기업들은 14년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면 차단되면서 다 쫓겨 내려오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고 하는가? 단순합니다. 그 영세한 우리 입주 기업들은 그곳만이 개성공단만한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가장 잘 벌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 개성공단은 확장해보면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을 통해서 남북 경협은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1:30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1을 투자하면 개성공단은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3이 아닌 30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확장될 남북 경협으로 본다면 중국보다 다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물리적 담보가 있다면 바로 남과 북의 경제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특히 남북 간의 평화 체제 정착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진향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