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6~12% 인상…“문재인케어 6%p 억제 효과”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갑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2017년 3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 가입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 조정폭은 금융위나 KDI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