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연 195조 원 손실…“3분의 1은 범죄·테러 연관”

유럽연합(EU)이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관련 사기 등으로 2016년에 1천500억 유로(195조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EU 회원국의 부가세는 EU 예산과 회원국 공공서비스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집행위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성명을 내고 "매년 예산에서 1천500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500억 유로(65조 원 상당)는 범죄자나 사기꾼들, 테러리스트들과 연관돼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회원국의 예상 부가가치세와 그해에 실제로 거둬들인 부가세와의 차이를 비교해서 계산되는 '부가세 갭(gap)'은 회원국 간에 차이가 커 루마니아기 35.9%로 가장 컸고, 룩셈부르크는 0.85%로 가장 작았다.

집행위 분석을 보면 부가세 사기에다 세금 회피, 세금 부과 누락, 파산, 계산 착오 등도 부가세 갭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각 회원국에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부가가치세 개혁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으며,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부가세 개혁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