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 몰라라’…감치·압류 유명무실
입력 2018.09.26 (07:36)
수정 2018.09.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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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장OO/음성변조 :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구본창/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장OO/음성변조 :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구본창/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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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나 몰라라’…감치·압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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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6 07:49:34
- 수정2018-09-26 07:53:05
[앵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장OO/음성변조 :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구본창/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OO/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장OO/음성변조 :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구본창/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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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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