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강병원 “한반도 평화, 8천만 한민족이 원팀으로 팀플레이 해야”

- ‘평화가 경제’라는 국민의 기대, 여론조사에 반영돼
- 민주당, 9.13대책 미진하다 판단되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할 것
-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힘있게 추진할 것
- 바른미래당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시사 환영
- 한국당, 발목잡기만하는 시대착오 정당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특별기획 : 각 정당이 본 한가위 민심 ①>
■ 방송시간 : 9월 27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준희 : 이른바 ‘명절효과’ 또는 ‘명절의 정치학’이라고도 하죠. 추석연휴의 민심 변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난주 개최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아 방송 3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서 부동산, 경제 현안 그 어느 때보다도 굵직한 현안들이 아주 많은 이 시기인데 각 정당들이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민심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어떻게 준비해갈지 지금부터 5당 대변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병원 :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정준희 :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역구가 은평이시고 또 거기 오래 사셨잖아요. 어떻게 돌아볼 시간이 있으셨나요?

▶ 강병원 : 예, 추석 전에는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께 추석 인사를 했고요. 복지관 그리고 시장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께 추석 잘 쇠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 여론들도 청취했습니다.

▷ 정준희 :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우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또 중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까지 있었어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 민심 같은 것이랄까요. 어떤가요?

▶ 강병원 : 그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지역 인사를 다녔습니다. 최근에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다시 70%로 급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환대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사진 찍은 것 등이 항상 화제였는데요. 그만큼 한반도 평화에 기대를 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값 문제도 상당히 화두가 됐는데요. 저희 뉴타운도 좀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안정화되기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지지율 반등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분명히 말씀처럼 남북의 평화 무드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반등의 의미, 하향세였다가 반등됐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 강병원 : 저는 이게 한반도 긴장을 평화로 돌리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큰 정치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고하게 이 기회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곧, 평화가 경제라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로 치닫는 것을 우리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상파 3사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70% 초반대로 다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에 서울 답방해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80% 초반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시대, 평화가 곧 경제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준희 : 여론조사 내용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이면도 읽히긴 하는데요. 전반적인 지지 의사가 확실하지만 경제 정책 부분이랄까요? 경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민심이라든가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 일단은 부동산 대책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저희가 초월했었는데요. 9.13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은 규제 대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까지 함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할 거라는 분석들이 우세하던데요. 정부는 여기에 더 만족하지 않고 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들을 또 마련할 것입니다. 저희 당의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만약에 9.13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에 더 많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들도 계속해서 표현해 나갈 것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또 하나 남은 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미뤄뒀던 건데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강병원 : 저는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제였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비준동의가 국회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지 결의안 정도가 아니라 비준동의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은 여야를 막론하고 8천만 겨레의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8천만 한민족이 원팀이 되어서 팀플레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에 포괄적으로 우리 국회가 힘을 실어주는 비준동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도 여당이지만 정부를 또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하는데 대정부 질문 전략은 어떠신가요?

▶ 강병원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끔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결국 여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잘 알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따끔한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여당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당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민심을 들으면서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잘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한국당이 왜 저렇게 발목을 잡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 평양선언에 대해서 한국당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정말 군사적으로 거의 불가침 선언에 가까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다.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한 폭거다,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한국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112명 국회의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10%도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정당으로 남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정준희 : 잘 들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병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