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최경환 “평화가 경제다? 경제는 결국 경제다”

-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경제와 민생 묻어가려해선 안돼
- 남북관계는 어음, 경제는 현금... 현실 냉정히 보고 문제 풀어야
- 정동영 대표 체제이후 민생과 현장노선 강조, 아직은 국민 체감 못해
- 집값 해법으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원가상한제 당차원 대안 제시
- 정부, 경제산업정책 부재... 혁신성장 말하며 체감할만한 비전 제시 못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특별기획 : 각 정당이 본 한가위 민심 ④>
■ 방송시간 : 9월 27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경환 의원 (민주평화당 대변인)


▷ 정준희 : 이번에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원내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경환 :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 정준희 : 최경환 의원님도 지역구가 전라도 광주 쪽이신데 전반적인 호남 민심 어떻게 보셨나요?

▶ 최경환 :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과 그 여운에서 추석을 맞이하셔서 다들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 정준희 : 좋은 분위기,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추석 지나면서 70% 넘어섰어요. 이게 비슷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경환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지다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많은 감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약간 상승하는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석에 가니까 여권 인사들이 주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평화가 경제다’, 이런 현수막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기 일축에 대한 우려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애들 취직도 어렵고 또 최근에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해서 이건 또 뭐냐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현수막은 걸려 있지만 경제는 결국 경제다, 이런 냉철한 민심이 있었다. 평화 분위기로 경제와 민생을 묻어가려 해서도 안 되고 냉혹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남북관계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어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는 현금이고 현찰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반등 전에 지지율이 쭉 계속 빠지고 그럴 때도 빠진 지지율이 보수 정당이나 또는 민평당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또 한편에서는 보수정당은 지나치게 발목 잡아서 그런 거다라든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민평당의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최경환 : 워낙 저희 민주평화당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지만 또 저희 노선은 정부여당의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주평화당에 대한 입지가 좀 혼돈되는 것 같아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보다 개혁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물론 정동영 대표 체제 이후에 민생 노선, 현장 노선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체감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하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방금 언급하신 정동영 신임 당대표가 집값 해법으로 좀 강한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규제 세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 최경환 : 지금의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특히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이른바 부동산 3법 말씀하신 후분양제 또 분양 원가 공개, 분양 원가 상한제 그래서 아파트 값을 그런 쪽으로 잡아보자하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호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를 좀 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정부여당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짚고 민심의 해결을 도모해야 되는가...

▶ 최경환 : 저희들은 특히 이제 호남 기반의 정당입니다만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희들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자영업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산업 정책이 없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것을 그동안 전통 제조업 철강이나 선박,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큰 덕을 봤는데 전반적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만 해도 울산이나 부산도 마찬가지고 저희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출이 저하되고 또 다른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기감이 높아지는데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4차 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제시한 비전도 체감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는 건지 특히 지역별로는 어떤 산업을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고민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에 관련해서 재개될 국회 대정부질문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식의 전략이랄까요,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 최경환 :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맡았는데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보완해나가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사회 갈등, 정치 갈등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군축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요, 군비 감축에 대한. 지금 이번에 합의한 초보적인 군비 통제에 대해서도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군비 감축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 갈등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위기 극복 방안, 부동산 대책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 진흥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잘 들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