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3단계 결정 방안’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을 3단계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건의서를 오늘(2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1단계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적정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노사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반영, 최저임금을 좀 더 예측할 수 있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