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공동어로 UN 제재 대상 아닐수도…北모래 수입 가능성”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한과의 공동어로가 UN의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심사의뢰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어로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 당국 간 협의가 먼저 되면 UN에 타진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민들이 연평도 부근에 대해서도 공동어로를 바라고 있지만 군사당국간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백령도 시범사업이 잘 되면 제2, 제3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UN제재가 해제되기 전이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한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사업이나 수산자원공동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노후한 남포·해주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북한 모래 수입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바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모래를 채취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해주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남포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북한이 오랜 기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히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 남측이 필요한 모래 자원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국내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 항만 개발에 따르는 준설 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강 하구 준설과 관련해서도 "기초 조사를 한 후 필요하면 모래를 채취해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12월 말까지 공동 조사를 한 뒤 모래 채취나 수산어로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