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또 증설…임민성 부장판사 보임

이달 초 영장 전담 재판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 전담 재판부 한 곳을 또 추가 증설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한 중앙지법 민사 38단독 임민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를 다음달 4일 부로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 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린데 이어, 임 부장판사까지 영장 전담 판사로 보임되면서 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나게됐습니다.

앞서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 관련 업무 부담 등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 전담 판사가 더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 추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