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 공모사업 ‘0’…말로만 주민참여예산

[앵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자체 5곳중 1곳은 주민참여 예산 공모 자체가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놀이공원처럼 즐길 수 있는 회전기구.

미끄럼틀도 구불구불 스릴이 넘칩니다.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직접 디자인하고,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해 만든 놀이터입니다.

[김다운/어린이집 교사 : "설계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그림을 참고해서 그런건지 미끄럼틀도 위에 있고, 아이들도 미끄럼틀이 높이 있다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앞 옐로카펫도 주민참여 제안으로 서울에서만 350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243개 지자체 가운데 44곳은 최근 4년간 주민참여예산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당수가 농촌지역이었지만, 충북과 전북, 경상남북도 등 광역지자체도 상당수입니다.

또 운영방식 재량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보니,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주민의 직접 참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장의 임명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로 갈 위험성도 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각 지자체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도 없습니다.

말로만 주민 참여라는 지적을 사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