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시장님 가족은 부동산 임대업자’ 법적 문제 없어도 ‘시끌’

백군기 용인시장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주택 16채를 보유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백군기 시장은 서울 방배동에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한남동 연립주택 13채, 아들과 딸 각각 1채씩 주택 16채를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들 명의 아파트는 백 시장과 공동 명의여서 정확히 하면 백 시장 가족은 15채를 소유한 셈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립주택은 30제곱미터 남짓의 원룸 13세대로, 쉽게 말하면 빌라 1동 개념입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백 시장은 부인이 갖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별하고 3년 뒤 현재의 부인과 재혼했는데, 현재의 연립주택은 부인이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서로 재산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해서 정확한 지분 구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고, 부인의 자녀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 백 시장 본인과는 별개의 재산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도 전처가 사망하면서 상속한 것으로 상속세까지 완납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인터넷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살면서 한채도 가지기 어려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다주택자 공직자가 비난의 대상이 된 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과 주택이 부의 증식 수단이 되는 시장 상황과 연결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최일선에서 실행해야 하는 주역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를 넘어 투기까지 의심되는 '재테크의 달인'들인데 어떻게 이들 말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비난을 그저 못 가진 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 공직자 모두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는 있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백군기 시장의 경우 자녀 재산을 국회의원 때는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하면서 재산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혀있었을 재산이죠.

우리나라 공직자 10명 중 3명은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관보 내용만으로는 재산 취득 과정이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재산 공개는 '누가누가 잘 사나'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재산 공개 범위도 확대하고, 취득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재산을 공개하는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