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IN] 중국, 세 자녀 허용할까?

입력 2018.10.02 (10:49) 수정 2018.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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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구 14억 명의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가구 한자녀 정책과 같은 강력한 인구억제책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젠 저출산의 늪에 빠져 다자녀 정책을 고려할 지경이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맞닥뜨린 중국의 모습, '지구촌 속으로'에서 따라가 봅니다.

[리포트]

내년 초 발행 예정인 기념우표의 도안입니다.

돼지해를 맞아 다복한 돼지 가족을 등장시켰는데요.

부모 돼지 앞에 아기 돼지 3마리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2015년에는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2마리를 양손에 안고 있는 신년 우표를 미리 공개했었는데요.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현재의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거나, 38년간 유지해온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중국 당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를 없애는 대신 고령화 관련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둔화 우려에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2016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1,786만 명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데 그쳤고, 지난해 출생자 수는 오히려 2016년보다 6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낳기를 꺼리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얀/한 자녀 부모 : "우리는 둘째 아이를 돌볼 힘도 능력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괜찮은 유치원이나 학교도 부족하죠."]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마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7.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말마다 중국 대도시의 공원에서는 결혼에 시큰둥한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자녀의 신상명세를 적은 종이를 들고 짝을 찾아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 홍청/사업가 : "경력 쌓기에 힘쓰다 보니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저 자신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는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대신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는 중국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맞물려 장차 중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 부부를 위한 감세와 보조금 증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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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IN] 중국, 세 자녀 허용할까?
    • 입력 2018-10-02 10:55:37
    • 수정2018-10-02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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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구 14억 명의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가구 한자녀 정책과 같은 강력한 인구억제책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젠 저출산의 늪에 빠져 다자녀 정책을 고려할 지경이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맞닥뜨린 중국의 모습, '지구촌 속으로'에서 따라가 봅니다.

[리포트]

내년 초 발행 예정인 기념우표의 도안입니다.

돼지해를 맞아 다복한 돼지 가족을 등장시켰는데요.

부모 돼지 앞에 아기 돼지 3마리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2015년에는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2마리를 양손에 안고 있는 신년 우표를 미리 공개했었는데요.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현재의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거나, 38년간 유지해온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중국 당국이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를 없애는 대신 고령화 관련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경제둔화 우려에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2016년 중국의 출생자 수는 1,786만 명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데 그쳤고, 지난해 출생자 수는 오히려 2016년보다 6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 낳기를 꺼리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얀/한 자녀 부모 : "우리는 둘째 아이를 돌볼 힘도 능력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괜찮은 유치원이나 학교도 부족하죠."]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마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7.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주말마다 중국 대도시의 공원에서는 결혼에 시큰둥한 자녀를 대신해 부모들이 자녀의 신상명세를 적은 종이를 들고 짝을 찾아 나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 홍청/사업가 : "경력 쌓기에 힘쓰다 보니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저 자신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는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대신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는 중국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맞물려 장차 중국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큰데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 부부를 위한 감세와 보조금 증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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