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상적 열람” vs 김동연 “불법 유출”…대정부 질문서 설전

입력 2018.10.02 (17:03) 수정 2018.10.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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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했며 직접 시연까지 했지만, 김 부총리는 불법을 강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긴급 투입된 심재철 의원은 먼저, 행정정보 취득 과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 불법적 방법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다..."]

김동연 부총리를 불러서는 '시스템 관리 실패'라며 추궁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들어가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하고 그 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분명 같이 떠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추궁했고, 김 부총리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 라는 펍에서 48만원을 썼다. 지침 위반이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리겠다. 심야사용이나 그 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

양측의 설전이 벌어지는 동안 여야 의원의 야유와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주요 재난일 등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심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지출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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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정상적 열람” vs 김동연 “불법 유출”…대정부 질문서 설전
    • 입력 2018-10-02 17:06:46
    • 수정2018-10-02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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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했며 직접 시연까지 했지만, 김 부총리는 불법을 강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긴급 투입된 심재철 의원은 먼저, 행정정보 취득 과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 불법적 방법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다..."]

김동연 부총리를 불러서는 '시스템 관리 실패'라며 추궁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들어가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하고 그 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분명 같이 떠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추궁했고, 김 부총리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 라는 펍에서 48만원을 썼다. 지침 위반이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리겠다. 심야사용이나 그 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

양측의 설전이 벌어지는 동안 여야 의원의 야유와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주요 재난일 등에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심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지출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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