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재안 미국 양보 끌어낼까?…비핵화 중대 기로

입력 2018.10.04 (21:05) 수정 2018.10.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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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재자인 우리 정부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북미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북미 양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비핵화 첫 단계로 서로 요구하는 카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핵의 상징과도 같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며 반대 급부로 최소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엔 제재 완화까지 추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변보다는 전체 핵 목록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 시설에 부담을 느낀다면 핵물질 또는 무기라도 우선 신고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민 중재안은 종전선언과 영변시설 폐기 카드의 빅딜.

핵 목록 신고 요구도 일단 미루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안입니다.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한 발 양보할 것을 제안한 셈입니다.

관건은 미국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직전 단계로 간주하고 또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과도 얽혀있는 만큼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추가 조처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미국 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핵 목록 제출 시점을 명확히 밝히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영변 핵시설 받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미국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종전선언 해주는 대신에 영변 핵시설 폐쇄 플러스 신고 플러스 검증까지 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우리 정부 중재안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오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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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재안 미국 양보 끌어낼까?…비핵화 중대 기로
    • 입력 2018-10-04 21:07:06
    • 수정2018-10-04 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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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재자인 우리 정부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북미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북미 양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비핵화 첫 단계로 서로 요구하는 카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핵의 상징과도 같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며 반대 급부로 최소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엔 제재 완화까지 추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변보다는 전체 핵 목록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 시설에 부담을 느낀다면 핵물질 또는 무기라도 우선 신고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민 중재안은 종전선언과 영변시설 폐기 카드의 빅딜.

핵 목록 신고 요구도 일단 미루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안입니다.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한 발 양보할 것을 제안한 셈입니다.

관건은 미국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직전 단계로 간주하고 또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과도 얽혀있는 만큼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추가 조처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미국 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핵 목록 제출 시점을 명확히 밝히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영변 핵시설 받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미국 입장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종전선언 해주는 대신에 영변 핵시설 폐쇄 플러스 신고 플러스 검증까지 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우리 정부 중재안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오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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