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 속내는 규제 완화?…투자 계획 ‘재탕 비판’

[앵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과거에 발표됐던 투자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규제 완화의 과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5천 명 규모의 새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번 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됐지만, 이미 3년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박성욱/SK하이닉스 대표이사/2015년 8월 : "총 46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M14(이천)를 필두로 이천, 청주에 각각 차세대 신규공장을 추진하여…."]

삼성이 지난 8월 밝힌 130조 원 투자 계획의 일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9만 2천 개의 상당수는 이렇게 이미 계획한 투자목표를 그러모은 수준입니다.

[박건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기존에 기업들이 가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같은 민감한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이일학/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분명한 어떤 보장책을 보여주지 않고서 무조건 빗장을 풀겠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의심만 사겠죠."]

대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과의 공생생태계 마련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같은 신산업 중심의 성장은 고용 창출과 감소 효과가 함께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