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억→5천만 원…유성기업 ‘특별 근로감독’ 봐주기 의혹

[앵커]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 27명을 해고해 노사 갈등을 빚었는데요.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노동부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2011년 유성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 재해 보고 누락 등 위반 사항 70 건을 적발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10억여 원.

하지만 KBS의 취재결과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감면됐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노동부와 재판에 넘긴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유성기업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 "똑같은(산재) 사건에 대해서 1억 이상 과태료 부과를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원의 판결에 따랐고 창조컨설팅하고 (유착) 관계는 전혀 아니라는(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성기업의 위반 사항이 큰데도 과태료를 대폭 감면해준 것은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회 청문회에서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동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특별 근로감독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폭로 문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던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였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게 과태료를 깎아내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봐주기 특별 근로감독 의혹'까지 불거진 유성 기업 사태는 창조 컨설팅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