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로 보겠다는 것으로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