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폼페이오 방북 이후 북핵 협상 전망은?

[앵커]

이제 북미간의 협상이 본격적인 해법찾기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과거 북핵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당국자를 모시고 북핵 협상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분이죠.

북핵협상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 파괴를 검증할 사찰단을 초청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이제 본격적인 북미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설의 사찰이 시작됐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 사찰도 유사한 방법, 또는 그보다 더 진전된 방법으로 폐기를 하게 됐다 그런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단 핵 신고는 잠시 미뤄두고 먼저 영변 핵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북미 간에 신뢰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폐기 절차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북미 양측의 공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여태까지 25년 간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핵 협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신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폐기에 이를 만한 신뢰가 미·북한 간에 있지 않다. 하는 결론입니다. 신뢰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신뢰를 쌓을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세 개의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그것도 유관국의 전문가의 감시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 했습니다. 두 시설이죠. 나머지 셋째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했습니다 동결이 아니고. 영구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 신고도 이런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을 하게 만들고 사찰 하에 이뤄지면 만족할 만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신뢰 하에 북한이 정말 핵 폐기를 할 각오가 돼 있구나. 그래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다시 또 제2단계에 이러한 폐기 수순에 어떤 조치들을 북한이 취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불신 하에서 진실되지 못한 핵 신고를 받느니 그것보다 북한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영변 핵 폐기 약속한 것들, 그런 것을 상응조치와 교환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이후에 핵 신고든 검증이든 폐기가 더 진실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가급적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가급적 빨리'라는 건 언제쯤일까요?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그것은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다고 볼 때 대개 그런 표현을 쓰죠. 아마 추측건대 예상과 달리 11월 중간선거 그 결과가 좋을 걸로 판단한다면 예단한다면 중간선거 전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어쨌든 미국은 북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상응조치, 북한은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 거의 핵 폐기를 할 테니 상응조치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협상의 결과가 밝혀지거나 협상의 과정에 노출할 필요가 있다는 미·북한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前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前 외교통상부 차관보]

우리 한국 정부가 자주 제시하고 있는 대안, 또는 조언 이런 것을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깊게 검토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제안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조언을 기다릴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