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종전선언 시 국보법 폐지 법안 제출할 것”

입력 2018.10.09 (11:40) 수정 2018.10.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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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9일)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발언 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면서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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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11:40:21
    • 수정2018-10-09 11:43:52
    정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9일)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발언 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면서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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