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수민 “선동렬 감독에게 국민 시각으로 질의할 것”

입력 2018.10.09 (15:45) 수정 2018.10.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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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 이해찬 “정권 뺏기지 않겠다”발언, ‘한글’의 탈권력 정신 본받으시길
- 김병관 : 발언의 맥락·상황 있어...남북화해 분위기 촉진 위한 선의로 봐주셨으면...
- 김수민 : 文정부 잘하는 부분 많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사상누각
- 김병관 : 정부 잘못 지적 마땅하지만 대안없는 비판은 공허, 야당의 대안제시 필요
- 김수민 : 선동렬 감독, 특혜 용납않는 시대적 기준 읽지 못했고 선발과정 불투명해.
- 김병관 : <판문전 선언> 비준 필요없다는 바미당, “정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9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패널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한 분 한 분씩 저희 청취자 분들께, 처음 출연이신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수민 :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입니다.

▶ 김병관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분당갑 출신의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 오태훈 : 두 분 다 초선이시죠?

▶ 김병관 : 네, 초선입니다.

▷ 오태훈 : 지역구 김병관 의원이시고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시고요. 두 분 이렇게 라디오상에서 이렇게 두 분께서 같이 나오신 적 있으셨어요?

▶ 김수민 : 처음입니다.

▷ 오태훈 : 처음이세요?

▶ 김병관 : 라디오에서는 처음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한글날인데 오프라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 김수민 : 겐세이라고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 김병관 : 토론회 같은 데서 자주 같은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적은 많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무래도 의원이시면 말과 글로 국민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한글날이 좀 달리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실지 먼저 김병관 의원께서 좀.

▶ 김병관 : 한글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말과 글로 저희 뜻을 대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왜곡돼서 언론에서 강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요즘 문자로 많이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이 한글날 맞아서 외국어 이름 중시태세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어정책 무능함을 비판했다고 들었는데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수민 의원께서.

▶ 김수민 : 평소에 사실 한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한글날만 되면 유독 또 한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 오태훈 : 이때도 안 챙기면 못 챙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 김수민 : 그래서 오늘 집에서도 나오고 또 차 타고 여기 오면서 쭉 길거리 간판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쭉 보는데 또 오늘 한글날이니까 아파트 이름 영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수민 : 한글 아파트는 거의 없고 키카,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의 과자 이름 같은 것도 죄다 알 수 없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오늘만큼 이게 좀 굉장히 크게 경각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원내대변인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사대주의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우면서, 지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가 있고 또 국어국립원도 있는데,

▷ 오태훈 : 국립국어원.

▶ 김수민 : 네, 국립국어원이 있는데 이게 국어시험이나 아니면 등등 어떤 시험에 나올 법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연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한글과 국어 사용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또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만큼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살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오늘입니다.

▷ 오태훈 :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으로 말과 글이 오고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도 달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앞서 김병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어 하나를 뽑아서 어디서 확대해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 김병관 : 억울한 적은 많죠. 억울한 적이 많은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억울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저는 좀 방송, 아까 우리 한글날을 맞이해서 방송에서 우리 한글과 관련해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평소에 많이 합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이 연예프로그램들,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이런 게 많아지고 있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비속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송프로그램에서 요즘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자막처리를 하는데,

▷ 오태훈 : 자막 많죠.

▶ 김병관 : 네. 그 자막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을, 국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방송, 언론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평소에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 오태훈 : 의정활동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요?

▶ 김수민 : 저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새출발 하는 거죠, 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평양 발언이 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권 뺏기지 않겠다" 이 평양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수민 :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여당 내 다른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병관 : 갑자기 저한테,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당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셨거든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동안 집권하고 나서 지금 야당으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최소한 20년 이상,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오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평양 가서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또 역으로 보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약간 그 평화 무드가 깨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현재 분위기에서 남북화해 무드의 분위기에서 보면 북한을 좀 설득하기 위한 제스처?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이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이 평소에 안 하셨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무드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에서 약간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의 딱 일부 멘트만 따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정치인들은 다 사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 오태훈 :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 김병관 :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선의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김수민 의원님.

▶ 김수민 : 사실 이해찬 대표님의 평양 발언,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평양 발언과는 관련해서는 오늘 한글날이니까 그 한글날의 취지에 조금 맞춰서 제가 화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글의 과학성이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등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만 한글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탈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한글로써 소수의 양반,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절대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의 보급을 통해서 사실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국민들과 함께 나눈 거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같이 공유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한글날이니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의 구태한 방식, 즉 권력 위주의 굉장히 거대한 양당의 정치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해찬 당대표께서 그런 세종대왕의 탈권력적인 정신을 좀 본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 오태훈 : 당 내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 김병관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당 의원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의심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 김수민 :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이해찬 대표님의 발언, 특히나 평양에서의 발언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사실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같은 편의 실수에 대한 너그러움이 과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룹이 아니면 어떤 무리가 본인 같은 편에 대한 실수를 용인해 주고 너그럽게 가는 그 방식은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명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경솔했고 특히나 TPO가 맞지 않았잖아요. 시기와 장소와 또 목적도 맞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분명히 같은 민주당 내에서라도 이것은 여당 의원도 생각하기에, 아니면 야당이 생각하기에 좀 옳지 않은 언행이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관 :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왔던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평소에 그런 식의 말실수를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여러 상임위 쪽에서 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어디어디에 지금 속해 계시죠?

▶ 김병관 :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 오태훈 : 행정안전위원회.

▶ 김수민 : 저는 문체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오태훈 :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로 어떤 기관들을 감사하나요?

▶ 김병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감사기관입니다.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께서는요?

▶ 김수민 : 저는 문화, 체육, 관광. 이 세 개를 다루는 부서니까요.

▷ 오태훈 :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해 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적폐청산에 대한 것들이 주로 국감 대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그러니까 본격적인 첫 국감이 아닐까 싶은데.

▶ 김병관 : 작년에 저랑 김수민 의원님 같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가장 뜨거웠던 화두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랬었어요?

▶ 김병관 : 네, 작년에도. 그 위원회가 조금 특별할 수는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적폐청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속 에너지 전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죠.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 올해 국감에 임하는 각오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수민 :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국감은 작년 국감이랑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물론 부담감이 크겠지만 야당으로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흔한 얘기지만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는 큰 테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로잡는 국정감사에 크게 다섯 가지 바로잡을 게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 또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다섯 가지의 쟁점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겠다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섯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무능, 무모,

▶ 김수민 : 비겁, 불통, 신적폐.

▷ 오태훈 : 이 다섯 가지를 잡는 야당에 대해서 김병관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병관 : 저희도 여당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국회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정책제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따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제시를 통한 비판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 여당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오태훈 :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는 요구에 대해서 다 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실무진들은 거의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의원 측에서도 이 국감을 앞두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 김수민 : 네, 즐겁게 밤새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 오태훈 :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

▶ 김수민 : 사실 제가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힘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평화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새로 가지고 꺼내는 걸로 제가 봤는데,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홍보라든가 아니면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야당인 저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출나게 잘한다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의 먹고사는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99개는 다 사상누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도 다섯 가지,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를 말씀드렸지만 이중에서 특히나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적폐, 아니면 방송법, 협치 이런 많은 민생과 경제의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금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경제 쪽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병관 : 김수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문제겠죠. 저희 여당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나 지향하는 지향점이 옳게 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바라보겠죠.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기조를 크게 세 가지 가져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세 가지 기조 하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당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저희는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임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많이 받으시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도 많이 뿌리고 하면서 의원 스스로 활동상황을 좀 알리기도 하잖아요. 김수민 의원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선동렬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호출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 또 좀 듣겠습니다.

▶ 김수민 : 개인적으로 선동렬 선수에 관련해서는 국민들 모두 최애 선수이고 또 굉장히 기념적인 인물이잖아요. 저에게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선수 선발과정에서 병역 미필자 끼워 넣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의문에 대한 의혹이 사실 해결되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그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또 부모세대, 또 가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도 못 하게 크고 저 자신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밝히고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선동렬 감독이 지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거냐, 안 나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KBO에 위임된 권한이 사실은 있지만 선동렬 감독께서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부분과 또 특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전과 다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시대적인 기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동렬 감독이 증인 출석하시고 또 이런저런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달라진 국민정서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선발규정을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증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선동렬 감독은 나온다고 하시던가요?

▶ 김수민 : 네.

▷ 오태훈 : 그리고 행안위에서 김병관 의원께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 신청하셨어요.

▶ 김병관 :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한테 우리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셔서 증인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뉴스 잠깐 들으시고 선동렬 감독의 증인신청과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청 관련된 이야기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국감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선동렬 감독을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행안위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김병관 의원께서도 증인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들, 활동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 높으신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기 위주의 증인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파헤치거나 확인해야 될 거나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병관 : 질문이 좀 포괄적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국감이 아니고 10월 달 한 달을 잡아서 국감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증인들 내지는 참고인들을 불러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를 임할 수밖에 없는 약간 필연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보통 최고책임자급을 불러서 증인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요. 요즘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 인식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좀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오는, 데려오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을 연중 상시국감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

▶ 김수민 :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공감을 하실 내용일 텐데 국회의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저는 공정하지 않느냐, 평등하지 않느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 세 개에서 각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또 질의가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문체부 의원으로서 저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 부분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병역특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래세대 또 청년세대들이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스포츠 분야의 가장 큰 병력특례의 문제 중심에 서 있는 선동렬 감독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선동렬 감독 만약에 증인 신청해서 나오면 어떤 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 김수민 :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감독님께서 준비하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쨌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러프하게나마, 한글날이니까 티저라고 하면 안 되고 맛보기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KBO가 제출한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에 대한 조작의혹이 저희 의원실발로 또 하나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 선발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녹취록 등 선수선발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다. 그래서 분명 선동렬 감독께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변명의 여지는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야구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감 하면 최근에 국감무용론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업감사, 피감기관, 갑질국감논란까지. 또 10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돌아가는 묻지마 증인신청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또 과거의 국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서 김병관 의원께서 상시국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질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수민 : 적극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올해는 국감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네요.

▶ 김병관 : 네, 특히 증인신청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인신청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첫해여서 효과가 조금 적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올해 2년차로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증인신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오태훈 : 네.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보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김수민 의원님, 맞습니까?

▶ 김수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긍정적으로.

▶ 김수민 :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고요. 동의, 긍정적 선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앞으로 국회비준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신가요?

▶ 김수민 : 약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오태훈 : 네, 그래주시죠.

▶ 김수민 : 어제 조명균 장관이 와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저희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끼리의 다수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명균 장관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중점은 판문점선언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비준동의가 국회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에 법리적 해석을 모았거든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여당에서 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2004년도나 아니면 10·4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총리회담 때 그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쭉 살펴보면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요청을 청와대에서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을 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행합의서나 계획들이 수립되면 건건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바른미래당이 심사와 의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 오태훈 :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수민 : 그러니까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거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에서 보면?

▶ 김수민 : 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김병관 의원께서,

▶ 김수민 : 그러니까 이게 비준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가 없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수민 : 그냥 나라와 나라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병관 : 그런데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 마지막 발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가적인 남북합의가 있으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거고요. 과거 보면 국회에서 항상 정부를 상대로 지적하는 것들이 왜 국회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느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약간 반대 상황인 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비준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헌법에 의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비준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은 안 받아도 돼. 대통령 내지는 정부 마음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째 좀 이상한, 모호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국회비준에 동조를 하셔서 우리 현재 남북화해협력 무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김수민 : 아니, 정부가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특히나 어떤 지속적인 대북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국회와의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불가의 가장 큰 세 가지 중의 하나가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비용추계라는 것이 딱 1년짜리 비용추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져서 크기를 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선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최고수반께서 정치적인 선언을 서로 교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준을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준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철도를 하겠다,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남북공동사무소 운영하겠다, 삼림 협력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국회로 보내면 그 건건이 예산을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그게 이해가 여당은 잘 안 되시나요?

▷ 오태훈 : 김병관 의원님.

▶ 김병관 :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예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전체적인 남북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잖아요. 판문점선언의 의미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헌법상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가안보, 안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저는 이거 판문점선언은 상당히 큰 국가안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김수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큰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판문점선언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겠다, 지어도 좋겠다는 얘기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병관 : 국회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운신의 폭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도 저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오태훈 : 현재 여야 의석수를 비교해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비준이 힘든 거죠?

▶ 김병관 :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판문점선언 자체에 대한 동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간다고 하면 저는 비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건 자체로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정치화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 네, 감사합니다.

▶ 김병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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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수민 “선동렬 감독에게 국민 시각으로 질의할 것”
    • 입력 2018-10-09 15:45:34
    • 수정2018-10-10 13:13:14
    최영일의 시사본부
- 김수민 : 이해찬 “정권 뺏기지 않겠다”발언, ‘한글’의 탈권력 정신 본받으시길
- 김병관 : 발언의 맥락·상황 있어...남북화해 분위기 촉진 위한 선의로 봐주셨으면...
- 김수민 : 文정부 잘하는 부분 많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사상누각
- 김병관 : 정부 잘못 지적 마땅하지만 대안없는 비판은 공허, 야당의 대안제시 필요
- 김수민 : 선동렬 감독, 특혜 용납않는 시대적 기준 읽지 못했고 선발과정 불투명해.
- 김병관 : <판문전 선언> 비준 필요없다는 바미당, “정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9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패널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한 분 한 분씩 저희 청취자 분들께, 처음 출연이신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수민 :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입니다.

▶ 김병관 :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분당갑 출신의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 오태훈 : 두 분 다 초선이시죠?

▶ 김병관 : 네, 초선입니다.

▷ 오태훈 : 지역구 김병관 의원이시고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시고요. 두 분 이렇게 라디오상에서 이렇게 두 분께서 같이 나오신 적 있으셨어요?

▶ 김수민 : 처음입니다.

▷ 오태훈 : 처음이세요?

▶ 김병관 : 라디오에서는 처음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한글날인데 오프라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 김수민 : 겐세이라고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 김병관 : 토론회 같은 데서 자주 같은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적은 많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무래도 의원이시면 말과 글로 국민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한글날이 좀 달리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실지 먼저 김병관 의원께서 좀.

▶ 김병관 : 한글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말과 글로 저희 뜻을 대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한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왜곡돼서 언론에서 강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요즘 문자로 많이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이 한글날 맞아서 외국어 이름 중시태세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어정책 무능함을 비판했다고 들었는데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수민 의원께서.

▶ 김수민 : 평소에 사실 한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한글날만 되면 유독 또 한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 오태훈 : 이때도 안 챙기면 못 챙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 김수민 : 그래서 오늘 집에서도 나오고 또 차 타고 여기 오면서 쭉 길거리 간판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쭉 보는데 또 오늘 한글날이니까 아파트 이름 영어가 엄청 많은 거예요.

▷ 오태훈 : 그렇죠.

▶ 김수민 : 한글 아파트는 거의 없고 키카,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의 과자 이름 같은 것도 죄다 알 수 없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오늘만큼 이게 좀 굉장히 크게 경각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원내대변인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사대주의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우면서, 지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가 있고 또 국어국립원도 있는데,

▷ 오태훈 : 국립국어원.

▶ 김수민 : 네, 국립국어원이 있는데 이게 국어시험이나 아니면 등등 어떤 시험에 나올 법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연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한글과 국어 사용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또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만큼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을 살리는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오늘입니다.

▷ 오태훈 :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으로 말과 글이 오고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도 달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앞서 김병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어 하나를 뽑아서 어디서 확대해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 김병관 : 억울한 적은 많죠. 억울한 적이 많은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억울했던 것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저는 좀 방송, 아까 우리 한글날을 맞이해서 방송에서 우리 한글과 관련해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평소에 많이 합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이 연예프로그램들,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이런 게 많아지고 있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비속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송프로그램에서 요즘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자막처리를 하는데,

▷ 오태훈 : 자막 많죠.

▶ 김병관 : 네. 그 자막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을, 국어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 방송, 언론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평소에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 오태훈 : 의정활동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요?

▶ 김수민 : 저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새출발 하는 거죠, 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평양 발언이 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권 뺏기지 않겠다" 이 평양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수민 :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여당 내 다른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병관 : 갑자기 저한테,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당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셨거든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동안 집권하고 나서 지금 야당으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최소한 20년 이상,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오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평양 가서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또 역으로 보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과의 평화 무드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약간 그 평화 무드가 깨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현재 분위기에서 남북화해 무드의 분위기에서 보면 북한을 좀 설득하기 위한 제스처?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이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이 평소에 안 하셨던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무드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에서 약간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의 딱 일부 멘트만 따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정치인들은 다 사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 오태훈 :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 김병관 :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선의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네, 김수민 의원님.

▶ 김수민 : 사실 이해찬 대표님의 평양 발언,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평양 발언과는 관련해서는 오늘 한글날이니까 그 한글날의 취지에 조금 맞춰서 제가 화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글의 과학성이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등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만 한글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탈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읽기 어려운 한글로써 소수의 양반,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절대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의 보급을 통해서 사실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국민들과 함께 나눈 거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같이 공유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한글날이니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의 구태한 방식, 즉 권력 위주의 굉장히 거대한 양당의 정치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해찬 당대표께서 그런 세종대왕의 탈권력적인 정신을 좀 본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 오태훈 : 당 내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 김병관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여당 의원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의심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 김수민 :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이해찬 대표님의 발언, 특히나 평양에서의 발언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사실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같은 편의 실수에 대한 너그러움이 과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룹이 아니면 어떤 무리가 본인 같은 편에 대한 실수를 용인해 주고 너그럽게 가는 그 방식은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명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경솔했고 특히나 TPO가 맞지 않았잖아요. 시기와 장소와 또 목적도 맞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분명히 같은 민주당 내에서라도 이것은 여당 의원도 생각하기에, 아니면 야당이 생각하기에 좀 옳지 않은 언행이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관 :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이 나왔던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이 평소에 그런 식의 말실수를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여러 상임위 쪽에서 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어디어디에 지금 속해 계시죠?

▶ 김병관 :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

▷ 오태훈 : 행정안전위원회.

▶ 김수민 : 저는 문체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오태훈 :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로 어떤 기관들을 감사하나요?

▶ 김병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감사기관입니다.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께서는요?

▶ 김수민 : 저는 문화, 체육, 관광. 이 세 개를 다루는 부서니까요.

▷ 오태훈 :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해 보면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적폐청산에 대한 것들이 주로 국감 대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그러니까 본격적인 첫 국감이 아닐까 싶은데.

▶ 김병관 : 작년에 저랑 김수민 의원님 같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가장 뜨거웠던 화두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랬었어요?

▶ 김병관 : 네, 작년에도. 그 위원회가 조금 특별할 수는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위원회는 적폐청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속 에너지 전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죠.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 올해 국감에 임하는 각오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수민 :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국감은 작년 국감이랑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여당도 물론 부담감이 크겠지만 야당으로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흔한 얘기지만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는 큰 테마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로잡는 국정감사에 크게 다섯 가지 바로잡을 게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 또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다섯 가지의 쟁점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겠다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섯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무능, 무모,

▶ 김수민 : 비겁, 불통, 신적폐.

▷ 오태훈 : 이 다섯 가지를 잡는 야당에 대해서 김병관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병관 : 저희도 여당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국회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정책제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따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 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제시를 통한 비판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 여당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오태훈 :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는 요구에 대해서 다 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실무진들은 거의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의원 측에서도 이 국감을 앞두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 김수민 : 네, 즐겁게 밤새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 오태훈 :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

▶ 김수민 : 사실 제가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힘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평화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새로 가지고 꺼내는 걸로 제가 봤는데,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홍보라든가 아니면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야당인 저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출나게 잘한다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의 먹고사는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99개는 다 사상누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도 다섯 가지,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를 말씀드렸지만 이중에서 특히나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적폐, 아니면 방송법, 협치 이런 많은 민생과 경제의 부분들에 관련해서 조금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경제 쪽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병관 : 김수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문제겠죠. 저희 여당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나 지향하는 지향점이 옳게 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바라보겠죠.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기조를 크게 세 가지 가져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세 가지 기조 하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당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저희는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임할 계획입니다.

▷ 오태훈 :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많이 받으시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들도 많이 뿌리고 하면서 의원 스스로 활동상황을 좀 알리기도 하잖아요. 김수민 의원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선동렬 야구대표팀 감독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호출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 또 좀 듣겠습니다.

▶ 김수민 : 개인적으로 선동렬 선수에 관련해서는 국민들 모두 최애 선수이고 또 굉장히 기념적인 인물이잖아요. 저에게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선수 선발과정에서 병역 미필자 끼워 넣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의문에 대한 의혹이 사실 해결되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그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또 부모세대, 또 가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도 못 하게 크고 저 자신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밝히고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잡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선동렬 감독이 지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거냐, 안 나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KBO에 위임된 권한이 사실은 있지만 선동렬 감독께서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부분과 또 특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전과 다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시대적인 기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동렬 감독이 증인 출석하시고 또 이런저런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달라진 국민정서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선발규정을 마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증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선동렬 감독은 나온다고 하시던가요?

▶ 김수민 : 네.

▷ 오태훈 : 그리고 행안위에서 김병관 의원께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 신청하셨어요.

▶ 김병관 :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한테 우리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셔서 증인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뉴스 잠깐 들으시고 선동렬 감독의 증인신청과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청 관련된 이야기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국감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선동렬 감독을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행안위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김병관 의원께서도 증인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들, 활동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 높으신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기 위주의 증인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파헤치거나 확인해야 될 거나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병관 : 질문이 좀 포괄적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상시국감이 아니고 10월 달 한 달을 잡아서 국감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증인들 내지는 참고인들을 불러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를 임할 수밖에 없는 약간 필연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보통 최고책임자급을 불러서 증인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요. 요즘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 인식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짧은 기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좀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오는, 데려오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을 연중 상시국감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김수민 의원님.

▶ 김수민 :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공감을 하실 내용일 텐데 국회의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저는 공정하지 않느냐, 평등하지 않느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 세 개에서 각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또 질의가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문체부 의원으로서 저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 부분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병역특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래세대 또 청년세대들이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스포츠 분야의 가장 큰 병력특례의 문제 중심에 서 있는 선동렬 감독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선동렬 감독 만약에 증인 신청해서 나오면 어떤 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 김수민 :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감독님께서 준비하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쨌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러프하게나마, 한글날이니까 티저라고 하면 안 되고 맛보기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KBO가 제출한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에 대한 조작의혹이 저희 의원실발로 또 하나 기사가 나갔는데요. 그 선발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녹취록 등 선수선발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다. 그래서 분명 선동렬 감독께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변명의 여지는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저는 야구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국민이 궁금해 하시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감 하면 최근에 국감무용론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업감사, 피감기관, 갑질국감논란까지. 또 10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돌아가는 묻지마 증인신청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또 과거의 국감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서 김병관 의원께서 상시국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질의도 해보고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수민 : 적극 동의합니다.

▷ 오태훈 : 올해는 국감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네요.

▶ 김병관 : 네, 특히 증인신청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인신청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첫해여서 효과가 조금 적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올해 2년차로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증인신청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오태훈 : 네.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보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김수민 의원님, 맞습니까?

▶ 김수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긍정적으로.

▶ 김수민 :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고요. 동의, 긍정적 선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앞으로 국회비준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신가요?

▶ 김수민 : 약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오태훈 : 네, 그래주시죠.

▶ 김수민 : 어제 조명균 장관이 와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저희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끼리의 다수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명균 장관이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중점은 판문점선언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비준동의가 국회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큰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에 법리적 해석을 모았거든요.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비준권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여당에서 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법리적 해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2004년도나 아니면 10·4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총리회담 때 그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쭉 살펴보면 국회의 비준동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요청을 청와대에서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을 처리한다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행합의서나 계획들이 수립되면 건건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바른미래당이 심사와 의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 오태훈 :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수민 : 그러니까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거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에서 보면?

▶ 김수민 : 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김병관 의원께서,

▶ 김수민 : 그러니까 이게 비준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가 없이,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수민 : 그냥 나라와 나라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병관 : 그런데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 마지막 발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가적인 남북합의가 있으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거고요. 과거 보면 국회에서 항상 정부를 상대로 지적하는 것들이 왜 국회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느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약간 반대 상황인 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비준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헌법에 의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비준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은 안 받아도 돼. 대통령 내지는 정부 마음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째 좀 이상한, 모호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국회비준에 동조를 하셔서 우리 현재 남북화해협력 무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김수민 : 아니, 정부가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특히나 어떤 지속적인 대북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국회와의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불가의 가장 큰 세 가지 중의 하나가 구체적인 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비용추계라는 것이 딱 1년짜리 비용추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져서 크기를 알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선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최고수반께서 정치적인 선언을 서로 교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준을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준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철도를 하겠다,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남북공동사무소 운영하겠다, 삼림 협력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합의서를 국회로 보내면 그 건건이 예산을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그게 이해가 여당은 잘 안 되시나요?

▷ 오태훈 : 김병관 의원님.

▶ 김병관 :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예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전체적인 남북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잖아요. 판문점선언의 의미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헌법상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국가안보, 안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저는 이거 판문점선언은 상당히 큰 국가안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이나 국가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김수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큰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판문점선언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겠다, 지어도 좋겠다는 얘기를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병관 : 국회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운신의 폭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도 저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오태훈 : 현재 여야 의석수를 비교해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비준이 힘든 거죠?

▶ 김병관 :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판문점선언 자체에 대한 동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간다고 하면 저는 비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건 자체로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과 정치화투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 네, 감사합니다.

▶ 김병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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