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율 불개입’ 한미 양해는 원론적 내용…NAFTA와 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팩트 시트에 나온 환율 불개입에 대한 '양해' 부분은 원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위기 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24일 한미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데 서로 '양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양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당국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얘기하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환율 부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강한 수준의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팩트 시트 내용이 "양해각서(MOU)와 같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식으로든 구두나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MOU를 맺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