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본사 가맹점 불균형 개선 시급

[윤제춘 해설위원]

피자업계 3위인 피자에땅이 이른바 갑질로 15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비판과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피자에땅 사례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자에땅 본사가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집니다.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 단체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가맹점 두 곳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2개 매장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소한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깬 겁니다. 이와 함께 가맹 점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강매했습니다. 피자에땅 사건은 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행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과도한 가맹금과 본사 마진, 일방적인 계약 취소, 필수품목 구매 강요, 인테리어 폭리, 광고비 떠넘기기 등 다양한 갑질에 노출돼 있습니다. 본사 오너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추락의 피해를 떠안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나 호식이치킨의 경우가 그런 사례들입니다. 오너 리스크에 대해선 내년부터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은 해마다 10~15%가 사라지지만 더 많은 숫자가 새로 생겨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고착돼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힘의 불균형과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이걸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