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막을 대책 지시

입력 2018.10.10 (17:02) 수정 2018.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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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의 현행 처벌 기준이 엄중하지 않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추천자가 25만 명을 넘긴 사실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 감사에 대해선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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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막을 대책 지시
    • 입력 2018-10-10 17:03:37
    • 수정2018-10-10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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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의 현행 처벌 기준이 엄중하지 않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추천자가 25만 명을 넘긴 사실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 감사에 대해선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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