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수요는 느는데…통학 여건, 교사 확보 ‘미흡’

입력 2018.10.11 (11:04) 수정 2018.10.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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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통학 여건이나 교사확보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오늘(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령인구의 0.7%인 7만 1천484명이었지만, 올해는 학령 인구의 1.1%, 9만780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4만8천747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만2천156명(13.4%), 지체장애가 1만439명(11.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만4천9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은 1천853명(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천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도 71.9%에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15.1%에 달합니다.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보다 축소됐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 법정인원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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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 교육 수요는 느는데…통학 여건, 교사 확보 ‘미흡’
    • 입력 2018-10-11 11:04:07
    • 수정2018-10-11 11:04:49
    문화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통학 여건이나 교사확보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오늘(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령인구의 0.7%인 7만 1천484명이었지만, 올해는 학령 인구의 1.1%, 9만780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4만8천747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만2천156명(13.4%), 지체장애가 1만439명(11.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만4천9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은 1천853명(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천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도 71.9%에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15.1%에 달합니다.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보다 축소됐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 법정인원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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