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수요는 느는데…통학 여건, 교사 확보 ‘미흡’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통학 여건이나 교사확보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오늘(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령인구의 0.7%인 7만 1천484명이었지만, 올해는 학령 인구의 1.1%, 9만780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4만8천747명(53.7%)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가 1만2천156명(13.4%), 지체장애가 1만439명(11.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만4천9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은 1천853명(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천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도 71.9%에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과밀학급도 15.1%에 달합니다.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보다 축소됐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 법정인원을 확보하는 등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