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최민희 “MB 정부때도 5·24 조치 해제 검토”

- 최 :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요구는 파행을 위한 제스쳐, 삼권분립지켜야..
- 김 :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르면 충분, 백종원 씨 증인 출석은 부적절해
- 최 :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등장. 내용은 실패지만 관심끌기에는 성공
- 김 : 5.24 조치 관련 외교장관 발언, 각본에 의해 짜고 친 것 아닌지...
- 최 : 이명박 정부도 5.24 조치 해제 검토했어. 검토 자체는 문제 안돼.
- 김 : 한국당은 사방이 적이다? 오히려 지지층이 적은 게 문제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0 월 11 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국감 첫날 국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앞서 국감 현장의 소리들 들으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대화 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또 야구 대표팀 감독이죠. 선동열 감독 간의 설전도 오갔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패널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국감 20일 동안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이번 관전포인트 또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야별로 이번 국감을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야당 쪽의 입장을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 우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잘못된 집행을 짚어보고요. 특히 그릇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국감의 주묘 목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당은 소위 디펜스를 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야당의 경우에는 문제점 지적 그리고 개선안 마련, 이게 주목적일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분들 중에서 특히 아무래도 경제 쪽에 대한 얘기들 주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을 것 같고요.

▶ 김용남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작에는 다른 상임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 분야를 다루는 기재위가 가장 핫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여튼 한글 깨우치고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멍청한 얘기가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이게 지금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일자리가 줄지. 일자리가 무슨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갖고 싶은 명품 핸드백이에요? 사치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김용남 의원께서 여당 쪽에서는 방어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대통령께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는 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요지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여당이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야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이 먼저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함으로써 김 빼게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감은 흔히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국감은 공무원 사회가 일을 잘하나 여야가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하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시간을 잡아서 털어서 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감이 제대로 돼야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의원이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면서 의문의 1패를 한 두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OECD하고 ILO예요. 이미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포용성장 개념은 국제노동기구와 OECD가 2010년 이전에 그리고 2016년까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멍청하다고 하면 세계기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념적인 논란이나 큰 의제보다는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료로서 증명하는 게 국감이라고 봅니다.

▶ 김용남 : 그것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원래 우리나라 밖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임금주도 성장을 ILO의 일부 좌파 경제학 하는 학자들이 주장한 바는 있는데 그게 주류는 절대 아니고요. OECD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OECD에서 지금 한국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그 지적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ILO에 무슨 좌파 학자가 있습니까? ILO는 국제기구인데.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하게 된 것은 너무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 세계가 이게 분배 문제가 생겨서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이 나온,

▷ 오태훈 : 제가 주도할게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짚어보고 문을 여는 취지에서 한 질문씩 드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뜨겁게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 최민희 : 좋죠?

▷ 오태훈 : 행복합니다.

▶ 김용남 :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후끈하게 진행하죠.

▷ 오태훈 :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날 국감에서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슈였는데 재개가 됐어요. 헌데 야당 의원들이 또 퇴장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증인신청 논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정치격돌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 통상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께서 인사말만 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홍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한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할 게 아니고 대법원장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본인이 증인으로 직접 답변하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서로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야당 쪽에서 퇴장을 했던 것이죠.

▶ 최민희 :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보수가 원칙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권분립에 따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안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것은 그냥 파행을 위한 제스처죠.

▷ 오태훈 : 네. 저는 기억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 또 증인이 나와서 핫하게 붙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전에는 재벌 총수들 나왔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명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체위에서 선동열 감독 앞서서 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만, 산자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요리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골목상권 논란과 해법을 백 대표에게 묻는다고 해서 증인신청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용남 : 예전에는 재벌 총수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많이 출석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재벌 총수들이 다 재판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국감장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백종원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지금의 상황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지, 글쎄요. 지금 음식점 프랜차이즈 하는 분이라고 해서 백종원 씨를 증인으로 부른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최민희 : 이게 여당에서 했나요? 어쨌든,

▷ 오태훈 :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 최민희 : 누가 했는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아마도 상징적으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제 국감 첫날 시작이 됐지만 주로 많은 일반인들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벵갈고양이 그리고 선동열 감독의 얘기들, 이렇게 이슈 쪽으로만 너무 국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의원들도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 최민희 :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력매체에 국감과 관련하여 출연하거나 제기한 이슈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300명이 보통 300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 자료를 파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소품을 등장시키거나 이런 내용 외적 요소를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진태 의원은 국감 스타 1호 등극입니다.

▷ 오태훈 : 성공한 것이다?

▶ 최민희 : 네,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건데 들여다보면 씁쓸한, 내용은 실패인데 형식은 성공해서 가장 많이 지금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욕이라도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 존재라는 말에 따르면 대성공이고요. 그다음에 선동열 감독의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가 대 국가 대항,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보니 뽑는 과정에서 팀별 나눠먹기 선발이 있었다,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안 나와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 김용남 : 저는 벵갈고양이 기사를 보면서 이번에 동물원에서 퓨마가 아니고 코끼리나 기린이 탈출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코끼리나 기린 국감장에 갖고 오려면 천장 다 뚫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덩치 작은 게 탈출을 해서 그런데, 글쎄, 퓨마하고 새끼 벵갈고양이하고는 비슷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 오태훈 : 이게 그러면 언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의원들의 이런 보여주기 식 때문에 언론이 따라가는 건지, 언론도 이것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최민희 : 둘 다 문제죠.

▷ 오태훈 : 그렇죠.

▶ 최민희 : 그래서 예를 들면 선동열 감독이 나왔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국가대표 선발할 때 나눠먹기 한 것 아니야? 팀별 엔트리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농구 팬들이나 국민들 관심인데 현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뽑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지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뽑았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핵심이 이거다, 이렇게 지적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벵갈고양이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주목을 받다 보면 제2, 제3의 벵갈고양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조금 관심을 덜 가져야 돼요, 이런 것에는.

▷ 오태훈 : 백종원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 최민희 : 그렇군요.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 그게 아주 어려운 정책문제를 분석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면요.

▷ 오태훈 : 관심이 떨어지고.

▶ 김용남 : 기사에 한 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사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쉽게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서로 문제죠. 그런데 가끔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벵갈고양이 새끼였지만 뉴트리아라고 괴물 쥐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 오태훈 : 과거에 한 번 나왔었죠.

▶ 김용남 : 그게 실제로 보면 쥐보다는 살찐 고양이보다 더 커요. 그게 수초 등을 많이 갉아먹으면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이 돼서 일반 국민 분들께 인식을 제고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감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동물을 너무 자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조금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뉴트리아하고 퓨마 대신에 새끼 벵갈고양이를 갖고 온 것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지금까지 뉴트리아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던 김용남이 전해드렸습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께서 뉴트리아를 그때 갖고 오셨어요?

▶ 김용남 : 그런데 사실은 그때 국감장의 환노위가 파행되면서 뉴트리아만 하루 종일 국감장에 있었어요.

▷ 오태훈 : 과거에 하셨구나.

▶ 김용남 : 그래서 질의는 못하고 그냥 뉴트리아만 계속 화면을 탔죠.

▶ 최민희 : 그런데 뉴트리아의 경우는 약간 내용과 맞아서 그런데, 고양이는 고생하고 고양이 표정이 되게 무서워보였고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과 안 맞는 저런 고양이의 등장은 비판해야죠. 언론도 우리도 따끔하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한규복 님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후에 최고입니다. 김진태 고양이” 김원일 님께서는 “매일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매일 들으신다니 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싸우고 나가면 뒤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니면 으르렁 거리나요?”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항상 즐겁게 나가고 계십니다.

▶ 김용남 : 제가 깍듯이 모시고 있는데요. 어딜 제가 덤비겠습니까?

▷ 오태훈 :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각설하GO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통위 국감장이 술렁였는데 나중에는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인서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오태훈 : 질문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과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여당 쪽에서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수습하는 것 같고 야당 쪽에서는 폼페이오가 강하게 항의했다, 한미공조에 나쁜 영향이 들어와서 반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의원께서.

▶ 김용남 : 정말 폭탄 발언이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5.24 조치라는 것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 나온 대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정말 발칵 뒤집어졌는데 나중에는 또 사과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또 질의를 한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짜고 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 여당의 대표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소위 군불 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말 지금 발칵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 최민희 :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도요. 천안함 폭침 다음 해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2014년에 그때는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쪽에서 2014년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피닉제께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 오태훈 : 이인제 의원.

▶ 최민희 : 네. 그러니까 5.24 조치의 핵심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빼고 다 대북 관계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전 정부에서도 재검토 했다가 못하고 재검토 했다가 못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것 재검토할 생각이 있냐, 묻는 게 뭐가 문제며 그것 관계부처가 검토는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게 확대 오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사과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5.24 조치 해체가 그냥 우리끼리 하면 좋은데 우리끼리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은 유엔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거를 까먹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300명인데 300명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무슨 후속대책이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검토하는 것하고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 그것도 국감장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한 것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민희 : 그게 뭐가 부적절합니까?

▶ 김용남 : 정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최민희 : 아니, 국민들은 안 뒤집혔고요. 자유한국당이 꼬투리 잡은 겁니다.

▶ 김용남 : 아니, 그것 무슨 말씀이세요.

▷ 오태훈 :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GO 함께 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또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아직도 제자리라고 콕 집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돌직구를 선택한 문 대통령의 의중 뭐라고 보시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최민희 : 그냥 국회 패싱을 걱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최민희 : 한반도 평화의 과정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도 자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평화에 있어서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분은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4 선언을 정권 말에 하다 보니 내용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정권이 바뀌니까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의 일을 국가적 차원으로 고정시키고 후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네.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네. 판문점 선언이 왜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는지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대수비라고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들어보면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다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당연히 근절돼야죠. 그것은 맞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립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 비준은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처벌 강화는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처벌 강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이게 권력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단속은 행정부에서 하죠.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그것은 행정부 소속 기관 관청이니까 단속강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사법부의 몫인 처벌 강화를 요구를 하시는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시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입법부하고 사법부까지 지금 다 망라해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은 국회 패싱하라고까지도 말씀을 하던데,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지금 이 프로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사자성어 교육을 확실하게 지금 김용남 의원이 시켜주고 계십니다. 저런 것을 침소봉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 어떻게 너무 그렇게 확대, 어떻게 그렇게 확대해석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께서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하면 그것은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단속은 행정부, 그다음에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도 행정부, 그다음에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부, 그다음에 그것을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 이렇게 되잖아요. 의견을 얘기 못하게 하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하에서, 어쨌든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입을 막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정말로 침소봉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공식적인 대수비회의 자리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말씀자료를 읽은 건데 거기서 처벌을 강화하라고 한 것은 사법부의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 김용남 :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법부까지 끌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력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 최민희 : 무슨 개입이 심해요. 제가 재판 받아봤는데 전혀 개입 안 하세요. 오히려 지금 양승태 사법부는 자유한국당하고 가깝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데,

▷ 오태훈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제가 노영희 변호사와 이것을 다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 김용남 : 후끈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으시네.

▷ 오태훈 : 더 나가면 그런데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각자 당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 위원이, 위원선임 오늘 됐죠?

▶ 김용남 : 네, 발표가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내부위원 셋, 외부위원 넷, 맞나요?

▶ 김용남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큰 그릇이면 스스로 빠질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이번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 김용남 : 저는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강특위는 그야말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괄 사퇴를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사퇴서를 받은 적도 없는데 하여튼 전국에 253개 당협위원장이 지금 다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일을 맡은 특위죠. 그런데 누가 전당대회 당 대표를 출마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출마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금지하느냐는 조직강화특위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헌당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직전, 최근 3년 이내에 당 대표를 한 사람은 출마를 막는다든지, 이것은 다른 데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것은 당헌당규 개헌, 개정특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조직강화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게 역할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당협위원장을 잘 임명하는 게 조직강화특위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물론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강화특위의 역할은 아니에요.

▷ 오태훈 : 네. 이런 자유한국당 쪽의 움직임들,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최민희 : 느낌은 괜찮다,

▷ 오태훈 : 예전에 위기도 한 번 겪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혜안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 최민희 : 네. 우선 전원책 위원이 가진 칼이 자신의 권위가 담긴 칼이 아니라 하청된 칼이다, 이게 제일 한계일 거예요.

▷ 오태훈 : 하청?

▶ 최민희 :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스스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위촉된 분, 위촉된 분이 또 자신의 칼로 위촉한 분이 전원책 위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정치평론과 정치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하시면 전원책 위원이 아마 그 말에 덫이 될 텐데 여전히 평론하던 습을 못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 초에 전당대회하면 전당대회 전에 또 한 번 조직개편 쭉 하거든요. 지금 이 움직임은 뭔지 사실 참 의미 없는데 또 저렇게 하시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읽히지 않는 이상한 판입니다.

▷ 오태훈 : 전원책 위원이 “한국당은 중환자다. 사방이 적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김용남 의원께서는 이 발언에 동의하세요?

▶ 김용남 : 한국당이 많이 아프죠.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방이 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지층이 적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었고 정치를 하다 보면 적이 생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지층이 적은 게 문제고 그것은 제대로 보여 드려야 될 모습을 잘 보여 드릴 때 지지가 회복되고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지지층이 안 모이고 있는데 사람을 다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골라내기가 어려운 거죠.

▶ 최민희 : 인적청산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인데 제가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위험한 흐름은 집단지도체제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게 다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총선 때 나눠먹기 체제로 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눠먹기는 현역 의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집단지도체제가. A계파, B계파, C계파, D계파가 자기 대리인을 당 지도부에 넣어요. 공천 때 그 비율대로, 이제 공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은 집단지도체제 하는 것 아니고 그냥 강력한 대표를 뽑아서 당을 이끌고 가는 건데 이 위험한 상황에 전원책 위원께서 이런 흐름, 사방이 다 적인 거죠. 인정 안 하겠다, 이것과 같은,

▷ 오태훈 : 마무리 해 주시고요.

▶ 김용남 :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오태훈 : 짧게 해 주세요.

▶ 김용남 : 집단지도체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는 그 전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1등이 당 대표, 2등부터 최고위원,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다 보니까 당 대표의 전횡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당시 당 대표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당 대표의 전횡을 막는 제도로서 집단지도체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거지, 공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천 나눠먹기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공심위를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성을 잘하느냐의 문제지, 그게 지도체제의 문제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지금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 김용남 : 구체적인 계획 없죠.

▶ 최민희 : 내년 초라고 계속,

▶ 김용남 : 내년 2월쯤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내년 2월. 알겠습니다.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패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