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법 곧 마련”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에만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빠른 시일에 입법예고를 하는 등 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방송 환경에 맞지 않는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허용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에 용역을 맡겨 허용 방침 타당성을 검증했고, 시민단체와 다른 언론사에도 의견을 물었으며, 관련법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뢰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시장, 그 중에서도 지상파에 대하여만 엄격한 광고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지상파에 대한 방송 시장 규제로 광고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제작 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방송프로그램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규제 근거의 타당성, 규제의 필요성과 형평성, 방송 콘텐츠 발전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든지, 종편의 중간광고를 폐지하든지 양단간 결단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