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가짜뉴스’ 공방…“재갈 물리기” vs “민주주의 수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범정부 대책'을 보며 국민들의 자유의사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광우병 파동,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고 때는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던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공권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이전 정부 가짜뉴스는 단속하지 않았는데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 봤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공권력이 주도했던 가짜뉴스를 이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신뢰와 사회적 통합,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매년 그렇게 했듯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올해에도 주요 사회적 변혁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많아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12일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총 37건을 단속하고 21건은 삭제·차단 요청을 했으며 16건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