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반 발짝만 앞서가야

[윤평중 객원 해설위원]

5·24조치가 논란의 초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발언을 통해서입니다. 강 장관은 10일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이명박 정부가 실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선박 입항 금지,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입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닫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관광객 박왕자 씨가 해안가 산책 중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지향합니다. 현실에 맞게 5·24 제재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급변 중입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증거입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반도 냉전체제가 풀릴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박왕자씨 피살에 분노한 민심은 정당합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5·24조치 완화나 해제를 고려하는 게 순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반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업고 현실에 터 잡아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언젠가는 5·24조치도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민심의 승인도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도 반 발짝만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