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확대 위해 공공기관 압박”…靑 “꼭 필요한 정책”

입력 2018.10.13 (06:05) 수정 2018.10.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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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체험형 인턴'을 놓고, 청와대가 공공기관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지만, 고용지표 악화를 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에 보낸 문건입니다.

청와대 요청이라고 명시하면서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취업기간이 2달에서 1년 사이인 '체험형 인턴'의 수요를 점검하고, 채용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그 실적은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야당은 청와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고용 지표 악화를 면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천문학적인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고용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일자리 창출을 협의하는 공동 작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인만큼,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 체험형 인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고,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다며,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천5백 명인 한 공기업은 처음엔 단기 일자리 5백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채용 인원을 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기관장 평가에서 잘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청와대는 단기 일자리를 시급히 늘려야 할만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지만,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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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3 06:06:01
    • 수정2018-10-13 0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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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체험형 인턴'을 놓고, 청와대가 공공기관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지만, 고용지표 악화를 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에 보낸 문건입니다.

청와대 요청이라고 명시하면서 단기 일자리 확대 관련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취업기간이 2달에서 1년 사이인 '체험형 인턴'의 수요를 점검하고, 채용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그 실적은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자 야당은 청와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를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고용 지표 악화를 면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천문학적인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고용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일자리 창출을 협의하는 공동 작업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인만큼,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 체험형 인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고, 여력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협의하고 있다며,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천5백 명인 한 공기업은 처음엔 단기 일자리 5백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채용 인원을 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못하겠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기관장 평가에서 잘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청와대는 단기 일자리를 시급히 늘려야 할만큼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지만,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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