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

입력 2018.10.15 (19:04) 수정 2018.10.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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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언론의 의혹 제기나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오해다'라는 주장인 것을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이를 지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은 이후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는 자정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임 전 차장은 여러차례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 수사 방향도 정해질 텐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소환 시기가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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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
    • 입력 2018-10-15 19:05:51
    • 수정2018-10-15 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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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입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언론의 의혹 제기나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오해다'라는 주장인 것을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이를 지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은 이후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는 자정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임 전 차장은 여러차례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윗선 수사 방향도 정해질 텐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소환 시기가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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