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불법 인상 적발돼도 ‘비공개’…학부모는 ‘깜깜’

[앵커]

유치원비를 법정 상한선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렸다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또 처벌받은 기록을 학부모들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적발된 대구의 유치원.

대구시교육청은 이 곳을 비롯해 같은 해 32곳을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인천과 대전, 세종, 충남시 교육청은 적발 건수가 없고, 인접한 경북은 한 건, 충북은 세 건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 담당자/음성변조 :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나왔던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다가 다 보고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어느 교육청에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록에 남기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럼 교육청에 적발된 유치원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을까?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

원비 인상률 제한을 어겨 적발된 곳들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유치원 전반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 : "학부모가 봉입니까. 학부모들한테 국가가 정하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준 이상의 유치원비 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지우면서 나중에 적발돼서 환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공립 수준의 규제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회계 비리, 부정 수급에 이어 유치원비 인상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