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리 백태…국책연구기관도 방만 운영 여전

지금부터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구비 비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개인돈처럼 써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1년에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2조 원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돈은 20조 원에 달하는데요,

10배가 넘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또 연구분야에서는 어떻게 새나갔을까요?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의 한 교수가 연구비 횡령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연구실 공동 비용으로 쓰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으로 받으면 증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 돈, 은행 통장에 관리하면 또 걸릴까봐 연구실 캐비닛에 보관하다 감사팀이 찾아냈는데요.

7천만 원이 발견됐고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원했던 연구 계획과 달리 1억 원 상당의 고가 장비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이 교수는 업체와 짜고 허위 견적서로 액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런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2016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데요,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인데요,

연구비 집행은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다보니 감시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들은 교수 눈치를 보느라 비리에 눈감고 피해를 봤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권리 의식이 살아나고 있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사용이 드러나도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구비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의 부정과 방만한 운영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출강 현황을 들여다 봤더니 지난 5년간 600여 명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료로 받은 액수는 36억 원에 달하는데요,

연구원 6명 중 1명이 대학강사로 이른바 '투잡'을 뛰면서 부수입을 올린겁니다.

특히 일과시간에 강의를 맡아 매주 자리를 비운 연구원이 절반(48%)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도 징계는 거의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는 하나 더 있는데요,

세종 국책연구단지에는 국책 연구기관 10곳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어 한 건물처럼 쓰이는 네 개 동에 열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각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들은 지난해 도서구입비로 39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0권 가운데 한 권꼴로 같은 책을 구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인만큼 제발 이렇게 개인돈처럼 착복하거나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사례들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