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구속된 회장님, 7년째 자택서 보석 중

2011년 1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회사에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이호진 : "(혐의 인정하세요?) ....."]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 실형,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3년 6개월이 나왔는데, 아직도 사건이 대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데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8년 가까운 기간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딱 63일입니다.

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 무려 7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피한 겁니다.

일반 재소자들에겐 꿈같은 이야깁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1명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죽기 직전의 수감자도 감옥 밖을 못나오는게 현실이다. 7년 보석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 전 회장이 병 보석허가를 받은 건 6년 전,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운전기사 : "(지금 병보석으로 아프시잖아요. 혹시 어디 계세요?) ... (자택에 계세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2016년엔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나와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광덕/의원 : "재벌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 농락하고 구속 제도 형해화 시키는 거다. 한번 답변해보길 바란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인 어제 대법원 오는 25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