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가족 끼워넣기?…공기업 채용 비리 일파만파

입력 2018.10.23 (08:07) 수정 2018.10.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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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는 다른 공기업들까지 가족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한국전력 자회사 중에는 전국의 전력 발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한전KP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4월 이 한전 자회사에서 비정규직 2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자회사 직원 자녀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요,

최근 용역·파견 노동자 1,245명 가운데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25명은 감사실 간부 A씨의 처남과 여동생 등 임직원의 친인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가스공사는 25명은 확정자가 아닌 후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 가족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되는 인원들을 기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교통공사가 108명으로 가장 많구요,

인천공항공사는 14명에서 29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1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9명, 국립생태원 18명 등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비정규직 상당수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손을 댔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 15만 6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구요,

10만 명의 전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1단계가 시작이 됐구요,

그리고 올해 5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2단계가 시작됐는데요,

특이한 건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없었던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직원들의 경우 애초에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데요.

1단계에서 가족 채용 같은 잡음이 있었기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린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갈수 밖에 없는데요,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분노하는건 공기업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이 나눠 먹기한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현재 야당들은 공기업 채용 비리를 고용 세습으로 규정하구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정 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 없는 폭로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채용 비리는 엄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하구요,

절차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걸 막을 보완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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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전환에 가족 끼워넣기?…공기업 채용 비리 일파만파
    • 입력 2018-10-23 08:11:31
    • 수정2018-10-2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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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는 다른 공기업들까지 가족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한국전력 자회사 중에는 전국의 전력 발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한전KP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난 4월 이 한전 자회사에서 비정규직 2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자회사 직원 자녀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요,

최근 용역·파견 노동자 1,245명 가운데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25명은 감사실 간부 A씨의 처남과 여동생 등 임직원의 친인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가스공사는 25명은 확정자가 아닌 후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 가족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되는 인원들을 기관별로 살펴보면요,

서울교통공사가 108명으로 가장 많구요,

인천공항공사는 14명에서 29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1명,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9명, 국립생태원 18명 등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비정규직 상당수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손을 댔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업체 노동자 15만 6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구요,

10만 명의 전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1단계가 시작이 됐구요,

그리고 올해 5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2단계가 시작됐는데요,

특이한 건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없었던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직원들의 경우 애초에 정당하게 채용되었는지 등을 각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데요.

1단계에서 가족 채용 같은 잡음이 있었기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린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갈수 밖에 없는데요,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분노하는건 공기업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이 나눠 먹기한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현재 야당들은 공기업 채용 비리를 고용 세습으로 규정하구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정 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 없는 폭로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채용 비리는 엄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하구요,

절차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걸 막을 보완책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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