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쉽게”…규제 105건 개선

[앵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규제 백여 건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소규모로도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ㆍ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먼저 창업 분야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소액ㆍ단기보험업 등도 신설되고,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안내할 때도 단체 관광객과 동일하게 자본금이 최소 1억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론 자본금이 2천만 원 내외로 완화됩니다.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을 위해선 4년 이상 관련업계 경력이 필요했지만, 경력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도 완화됩니다.

쉽고, 간편한 창업을 위해 인허가,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창업 서류도 간소화될 방침입니다.

총리실은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백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수소차 내수를 늘리고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닭장 차'로 불리는 경찰 버스를 수소차로 바꿔나가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