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직접 발굴’…주거 복지 대상 넓히고 부담 낮춘다

[앵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화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을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임대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은 공공 임대 주택의 지원 대상을 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발굴하는 겁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년 주택조사에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취약 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개편해 가정 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은 긴급할 경우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백만 원 안팎인 매입 임대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낮아집니다.

매입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때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다달이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1인용 소형 주택으로 개축한 다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는 주거 취약 가구는 37만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