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 창출 지원…투자 장애물 해소·‘유턴 기업’ 혜택 확대

[앵커]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에 조성되고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조성 계획이 축소되면서 산단 면적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이 곳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 곳을 비롯해 여수 항만배후단지의 공장 부지도 늘려서 기업들이 서둘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마련될 2단계 계획까지 합하면 6조 원 규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 내 조기에 이런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해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고 법인세와 자본재 수입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0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법인세같은 경우도 외국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이뤄지면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 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