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형시켜 주세요”…비극 낳은 ‘가정 폭력’ 입법 공백

입력 2018.10.25 (06:18) 수정 2018.10.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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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딸은 취재진을 직접 만나 비극적인 결말 뒤에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있었다며, 엄벌을 촉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수영을 간다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 49살 김 모 씨였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차가운 그 날에 그 추운 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의 폭력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봤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훈방 조치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같이 갔다가 집에 왔었고요. 몇 시간 후에."]

결국 3년 전 이혼했지만, 이번엔 살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4년 간 이사만 6곳을 다니며, 숨 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동생을 미행한 끝에 집을 찾아와 흉기와 밧줄로 위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어머니 죽여버리고.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벗어날 방법은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국민 청원을 한 이윱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요. 다신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저희 엄마 한을 풀어드리는 게 저희 유가족이 제일 바라는..."]

현행 가정폭력법상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유향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피해자한테 처벌할래 안 할래 물어본다는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에게 2중, 3중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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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형시켜 주세요”…비극 낳은 ‘가정 폭력’ 입법 공백
    • 입력 2018-10-25 06:20:32
    • 수정2018-10-25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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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딸은 취재진을 직접 만나 비극적인 결말 뒤에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있었다며, 엄벌을 촉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수영을 간다던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버지 49살 김 모 씨였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차가운 그 날에 그 추운 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의 폭력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봤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훈방 조치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같이 갔다가 집에 왔었고요. 몇 시간 후에."]

결국 3년 전 이혼했지만, 이번엔 살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4년 간 이사만 6곳을 다니며, 숨 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동생을 미행한 끝에 집을 찾아와 흉기와 밧줄로 위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어머니 죽여버리고.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벗어날 방법은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국민 청원을 한 이윱니다.

[피해자 딸/음성변조 :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요. 다신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저희 엄마 한을 풀어드리는 게 저희 유가족이 제일 바라는..."]

현행 가정폭력법상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유향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피해자한테 처벌할래 안 할래 물어본다는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에게 2중, 3중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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