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파는’ 어린이집…권리금만 수억 원

[리포트]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진 상황인데요, 민간 어린이집을 권리금까지 얹어 거래하는 관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억 원씩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이윤을 좇을 수밖에 없고 보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비판인데요,

김진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거래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음성변조 :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딱 보장이 되는데."]

중개인과 함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외에 권리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아마 교구들이 다 새것일 거예요. 많이. 교구들 제가 바꾼 거 하며. 무리하게 요구 안 하고."]

다닐 아이들 수요가 많으면 권리금도 따라서 커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권리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하다못해 장사도 권리금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왜 차이가 나겠어요."

한 조사결과, 10곳 중 3곳이 권리금을 얹어 거래했고, 규모는 평균 5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래할 수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규정이 없습니다.

마치 상가처럼 매매나 월세 거래를 하면서 권리금은 관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음성변조 : "20명이 인가 인원인데, 20명에 20명 다 차있다고 하면 3천 5백(만원)에서 4천만 원쯤 해요."]

문제는 권리금 탓에 어린이집 운영이 수익 창출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권리금으로) 몇 천씩을 주고 그 어린이집을 사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보육료) 받아서는 절대 만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인건비나 급식비 지출을 줄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보육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비용들이 혹여 조금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고 권리금을 보유하기 위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고액의 권리금 관행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